한국저작권보호원이 「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」을 문화체육관광부와
공동제작하여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상세한 저작권 침해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본 공지에 첨부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든가 공지된 URL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하셔서 검토하신 후,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■ 「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」이란?
다양한 국내·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에
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종합안내서입니다. 또한 권리자들의 접근성
및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 ‘상황별 대응 절차 안내도’를 추가한 것이 이 매뉴얼만의 특징입니다.
■ 매뉴얼 내용
본 매뉴얼은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,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,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ㅇ 1장: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
- 복제·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주체·접수처·특징 요약
- 중요 플랫폼 신고센터 QR코드 삽입
ㅇ 2장: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
- 형사와 민사로 구분하여 설명
- 간단한 분쟁 해결방법인 내용증명 발송과 조정제도 등을 더 알아보기로 수록
ㅇ 3장: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
- 해외 저작권 침해 시 필요한 기관과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여 효율적인 대응을
할 수 있도록 구성
■ 매뉴얼 다운로드 URL
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(www.mcst.go.kr)
ㅇ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(www.kcopa.or.kr) 내 공지사항
※ 보호원은 본 매뉴얼 발간과 함께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
컨설턴트가 저작권 보호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「저작권보호 법률 컨설팅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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