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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콘텐츠진흥원] 2020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(마감: 2월 24일 14:00까지)
등록일 l 20-02-11 15:47 조회 l 371

사업개요

ㅇ 사업명: 2020 콘텐츠 IP 라이선싱 지원사업
ㅇ 사업내용: 우수 콘텐츠 IP를 활용한 콘텐츠 제작/ 상품화 비용 지원
ㅇ 사업기간(협약기간): 협약일로부터 2020년 10월 31일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지원내용

ㅇ 지원내용: 다양한 국산 콘텐츠IP를 활용 또는 융/복합하여 개발 중인 프로젝트의 비용 지원
  - 콘텐츠IP 예시) 게임, 방송, 애니메이션, 웹툰, 영화, 출판, 드라마, MCN, 이모티콘, 음악(ex, K-POP idol) 등
    *협약기간(~2020.10.31.) 내 달성 가능한 목표 결과물을 제시해야 함.
ㅇ 지원규모
  - (콘텐츠 제작) 총 16개 내외 프로젝트 지원(최대 2억원 이내, 자부담 10% 이상) 
  - (상품화) 총 20개 내외 프로젝트 지원(최대 1억원 이내, 자부담 10% 이상) 
ㅇ 지원대상: 콘텐츠IP 라이선싱 비즈니스를 영위하고자 하는 국내 개인/법인사업자 및 컨소시엄(SPC 가능)
    * 콘텐츠 IP의 원저작권자, 혹은 원저작권자와 IP활용계약(사업권 등) 체결이 완료된 사업자
    * IP활용계약(사업권 등)은 최소 협약 종료일까지 보유함을 원칙으로 함.  
   (증빙자료 제출 필수, 해당권리를 확보하지 못하는 경우, 프로젝트 선정이 취소될 수 있으며 협약 불가능.)
    

신청서접수기간

ㅇ 공고 및 접수기간: 2020. 2. 10.(월) ~ 2. 24.(월) 14:00
    * 접수기간 내 e나라도움을 통해 접수되어야 하며 접수기간 마감 이후, 추가접수 절대 불가하오니 마감시간 엄수
    

신청방법

ㅇ 접수방법: e나라도움을 통한 접수(KOCCA 홈페이지, 우편 및 방문 신청 불가)
  - 신청기관 당 1개 제안서만 접수 가능(주관기관, 참여기관 상관없이 1개의 제안서만 접수 가능)
  - KOCCA 홈페이지 접속, 해당사업 ‘신청서류’를 다운받아 작성 후 파일첨부하여 e나라도움 홈페이지 통해 접수 
    * e나라도움 사용법은 e나라도움 홈페이지 접속, 로그인 후 우측상단   클릭하여 ‘(예치형) 보조사업자 교육교재’ 다운로드하여 숙지
ㅇ 신청서류 목록
  - 신청서 및 수행계획서
  - 별첨01. 주요인력 인적사항
  - 별첨02. 지원사업 참여제한 체크리스트
  - 별첨03. 개인정보 수집·이용·제공 동의서
  - 별첨04. 성폭력 관련 사실 확인‧서약서
  - 별첨05. (일반용역비 편성 시) 위탁사업계획서
  - 별첨06. 직접참여인력 및 이해관계자 리스트
  - 별첨07. 콘텐츠 IP 권리 관계 증빙자료(저작권 포함 사업화 권리 확인서)
  - 별첨08. 사업자등록증 사본(기업 소재지역 확인용)
  - 별첨09. 고용보험명부(일자리 창출 확인용)
  - 기타 필요서류
    * 기업신용평가가 서류평가 통과 업체를 대상으로 진행됨에 따라 재무제표 제출은 불요함
    

선정절차및평가기준

ㅇ 선정절차 안내 
  - 사전검토(신청자격 등) ⇨ 서면평가 ⇨ 사전검토(기업신용정보 등) ⇨ 발표평가 ⇨ 종합심의(사업비 조정심의)
    * 서면평가 통과 과제는 기업신용정보조회로 발표평가 진행에 1-2주 시간이 소요될 수 있음. 
ㅇ 평가 단계별 주요내용
①서면평가 사전검토 : 지원이력, 중복신청 여부 등 신청자격 검토
②서면평가 : 제출된 신청서류 토대로 평가하여, 70점 이상 기업은 발표평가 기회 부여
③발표평가 사전검토 : 서면평가를 통과한 업체는 발표평가 진행 전에 신용조사를 진행하며, 통과를 통보 받은 날로부터 2일 이내에 “신용조사 정보등록” 안내에 따라 서류를 제출하어야 함. 미제출 또는 등록지연 시 평가에서 불이익이 있을 수 있음.
   · 제출서류 : 기업개요표(온라인 작성), 정보제공동의서, 사업자등록증 사본, 대표자 현주소 확인자료(주민등록등본 등), 최근 3년 간 재무제표
   · 온라인 제출을 원칙으로 하며, 제출 세부방법을 서면평가 통과 업체 대상으로 추후 안내함.
④발표평가 : 발표평가를 통해, 70점 이상 기업 종합심의 실시 
⑤종합심의 : 발표평가 통과기업 대상으로 종합점수 환산, 70점 이상 기업 中 최종 선정(사업비 조정 후 최종 지원 금액 확정)
    * 종합점수(100%)=서면평가결과(30%)+발표평가결과(70%) ☞단계별 70점 미만 대상제외
    * 종합점수 동점인 경우에는 발표평가 점수→배점이 높은 기준의 평가점수부터 적용하여 순위를 결정 
    * 총 지원예산을 초과하는 차순위 과제에는 예비순위 부여
    

지원금지급

ㅇ 선정된 기업에 대해 지원금 2회 분할 지급 * 지급비율 변동가능
  - 1차 지원금 : 협약체결 후 확정된 총지원금의 70% 지급
  - 2차 지원금 : 중간평가 후 통과과제에 한해 잔여 지원금(총 지원금의 30%) 지급
    

참가기준

ㅇ 신청일 현재 사업자(주관기관 또는 참여기관)가 콘텐츠지원사업에서 지원금을 직접 교부받아 추진 중인 과제가 총 2개 과제 미만(연구개발사업 제외)인 경우. 단, 당해연도에 동시에 수행할 수 있는 콘텐츠지원사업은 최대 2개로 제한하며, 5,000만 원 이하인 과제는 과제 수에서 제외함.
ㅇ 신청일 현재 사업자(주관기관 또는 참여기관)가 중소기업기본법 제2조에 따른 중소기업인 경우 
ㅇ 신청일 현재 동일한 과제로(과제 목표와 산출물이 동일한 경우) 전담기관의 지원사업에 기 선정되어 지원금을 직접 교부받지 않은 경우
ㅇ 신청일 현재 전담기관에서 최근 3개년 간 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 포함) 누적금액과 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 포함)의 합계액이 25억원 이하인 경우
ㅇ 신청일 또는 이후 현재 국세 또는 지방세 체납사실이 없는 경우 
ㅇ 보조사업 수행 등의 배제 결정을 받지 않은 주관기관과 참여기관, 대표자 및 책임자, 또는 보조금 수급의 제한을 받지 않은 보조금수령자
ㅇ 문화체육관광부장관 등 중앙행정관서의 장으로부터 참여제한 조치를 받지 않은 주관기관과 참여기관, 대표자 및 책임자 
ㅇ 우리원 상임 임원이 부임 직전에 재직했던 기관 또는 기업이 아닌 경우
ㅇ 신청일 현재 사업자(주관기관 또는 참여기관)가 콘텐츠지원사업에 따라 발생한 정산반납 대상액(지원사업 정산결과에 따라 사업자가 전담기관에 납부하여야하는 금액) 및 기술료를 체납(매출조사 거부, 회피 등 포함)하고 있지 않은 경우 
ㅇ 신청일 현재 사업자(주관기관 또는 참여기관), 과제참여인력, 대표권자, 업무집행권자 및 의사결정에 관여하는 자가 「성폭력범죄의 처벌에 관한 특례법」제2조의 죄로 형 또는 치료감호의 선고를 받지 않은 경우. 다만, 신청일 현재 형의 실효 등에 관한 법률 제7조의 경과기간이 이미 지나 그 형이 실효된 경우에는 본 호에 따른 참가기준을 충족한 것으로 본다.
    

문의처

ㅇ 사업담당자 연락처 : 박주은 주임 (☎ 061-900-6415, jueun1587@kocca.kr), 
ㅇ e나라도움 문의처 :  e나라도움 사용자 지원센터(1670-9595, 02-6676-5100)
    

기타사항1

ㅇ 본 사업은 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 「보조금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 및 동법 시행령, 기획재정부 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, 「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」, 「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」, 「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」, 한국콘텐츠진흥원 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, 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」, 「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」에 의거하여 수행되며, 선정된 사업자는 관련 법령 및 규정을 숙지하고 준수해야 함.
ㅇ 본 사업의 신청, 사업수행에 있어 한국콘텐츠진흥원의 규칙, 지침의 미숙지로 인한 불이익은 신청기관, 수행기관이 책임 부담함.  
ㅇ 제출된 신청서는 접수 후 신청기업 요청에 의해 임의로 추가 또는 보완될 수 없으며, 일체의 서류는 반환하지 않음. 
ㅇ 지원대상으로 확정통보 받은 기관이라 하더라도, 협약 시 국세․지방세 완납증명서 (주관기관 및 참여기관)를 제출하지 않는 과제는 협약이 취소될 수 있음. 
ㅇ 사업비 사용의 투명성 확보를 위하여, 주관기관은 지원과제와 관련된 자금집행 및 매출현황 등에 대하여 한국콘텐츠진흥원이 지정한 회계법인에 의해 정기적인 회계감사가 이루어질 수 있음. 
ㅇ 지원기업이 사업비를 당초의 목적대로 집행하지 않거나 임의로 제작을 중단할 경우, 관련법에 따라 사업비의 환수와 필요한 제재조치 등을 취할 수 있음.
    

기타사항2

ㅇ 완성 결과물을 제출하지 못하거나, 지원금의 부당(유용, 횡령 등) 사용, 저작권 분쟁 등 기타 협약의 해약 여건이 발생될 경우, 해당 사업자에게 지원금 전액을 환수할 수 있으며, 또한 향후 지원 사업 지원 불가 등의 제재조치를 가할 수 있음.
ㅇ 한국콘텐츠진흥원은 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 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 의거, 지원사업의 주관기관 및 참여기관으로부터 기술료를 징수할 수 있음. 기술료 징수여부와 조건은 사업 특성과 기관의 성격에 따라 협약체결 시 결정함
ㅇ 서면평가를 통과한 업체는 발표평가 진행 전에 신용조사를 진행하며, ‘신용조사 정보등록’ 안내에 따라 정보를 등록하여야 함. 신용등록 정보 미등록 또는 지연 시 평가에서 불이익이 있을 수 있음
ㅇ 지원사업에 선정된 업체는 임금체불 근절을 위한 서약서를 협약 시 제출하여야하며, 임금체불 발생 여부가 중간평가 및 결과평가에 반영될 수 있음
ㅇ 상기 공고내용은 사정에 의해 일부 변경될 수 있음.

Note: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상세한 사항 및 필요서류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
홈페이지 지원사업란(사업번호: 1-20-1271-007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사무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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