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법률 상담 지원 사업 시행 공고

(사)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처를 통해 업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을 시행 하오니 라이선싱 사업을 도모하는 많은 업체들의 참여 바랍니다

□ 사업개요

  ○ 사업명 : 무료법률상담지원

  ○ 사업기간 : 2007년 10월 1일 ~ 2008년 1월 31일

  ○ 사업주최 :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

□ 신청대상

  ○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유하는 만화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음악, 게임, 에듀테인먼트 등 관련 국내 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단체(프리랜서 제외)

  ○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

  ○ 현재 정부/진흥원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는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제외

□ 신청기간 : 사업 기간 내 수시 접수

  ○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

□ 사업 신청 범위

  ○ 신청 업체당 포인트 점수 1,000점 이내까지 사업 기간 중 신청 가능  

    

구  분	내        용	포인트
A	ㅇ 영문 계약서(업체간, 투자 관련) 작성	500점~1,000점
B	ㅇ 국문 계약서(업체간, 투자 관련) 작성 ㅇ 영문 계약서(업체간, 투자 관련) 검토	400점~600점
C	ㅇ 국문 계약서(업체간, 투자 관련) 검토 ㅇ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응 방법 상담	300점~500점
D	ㅇ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상담 ㅇ 지적 재산권 등록 및 출원 관련 상담	200점~400점

□ 무료법률자문 : 정성원변호사 (법무법인 대지)

□ 신청방법

  ○ www.character112.org > 공지사항 > 양식다운로드 > 작성 > www.character112.org를 통한 접수 신청

  ○ 신청 및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,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(저작권등록증, 상표등록증 등), 국세및지방세 완납증명서1부

  ○ 접수 및 문의

    -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이민재 국장(02-517-6450, [email protected])

    -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(저작권등록증, 상표등록증 등), 국세및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를 팩스를 통해 송부(Fax : 02-517-6451)

□ 기타사항

  ○ 무료법률상담 지원 사업은 선정된 법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신청 대상 자격 요건과 지원 사업 구분 범위에 의거하여 실행을 결정함

  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.character112.org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