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1차 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문체부 검토의견)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에서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 공론화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공식 소통 채널 구축, 범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대응 협력 도모를 위해 문체부 등 5개 중앙부처, 8개 공공기관 및 13개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출범하였다.

2019년 10월 31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출범 및 저작권 침해 관련 피해 상황,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도출 논의를 위해 개최됐던 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권리자 단체에서 제출하였던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의견을 첨부 공개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최근 회원사 여러분 및 업계에서 해외 저작권 관련 현안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 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대표 메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(kocla@kocla.org)!!

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답변을 드리거나, 범 정부적 대응이 필요한 경우에 제2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사무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