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2월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'국산 캐릭터 저작권 보호 및 캐릭터상품 카탈로그 DB 활용방안 수립'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.
ㅇ (일시/장소) 2016. 2. 26.(금), 15:00~17:00 / 콘진원 역삼분원 2층
ㅇ (참석자) 15명
- (특허청) 정부용 사무관
- (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) 박봉관 선임
- (관세청) 행정관 양창석
- (저작권보호센터) 신재호 부장
- (콘진원) 이도형 팀장, 박상수 담당
- (협단체)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조태봉 회장 외 1명
한국완구협회 이병우 회장
- (업계) 대표이사 또는 담당이사 6명
* 씨엘코엔터테인먼트(최승호 대표), 씨알존(김재신 대표), 토이코코리아(지 훈 대표),
아이코닉스(김종세 상무), 로이비쥬얼(김선구 이사), 북21(허동준 이사)
□ 간담회 토의 내용
ㅇ (국산 캐릭터 상품 온라인 카탈로그 구축현황 소개 및 향후 추진방향소개-KOCCA)
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된 ‘국산 캐릭터상품 DB 온라인 카탈로그’의 구축 목적 및 구축현황을 소개하고, 2015-2016년에 새롭게 리뉴얼해서 구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
ㅇ (국산 캐릭터상품 온라인 카탈로그의 유관기관 활용내역 소개-특허청)
특허청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한 국산 캐릭터상품 DB를 ‘특허넷3(심사시스템)’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(2013년 6,942건 활용, 2014년 윕스 4,443건/특허정보진흥센터 3,806건 활용)
ㅇ (국산 캐릭터상품 온라인카탈로그 활용방안 제언)
① 캐릭터 온라인카탈로그의 유관기관 활용방안 모색 및 유관기관 상호 정보교류 강화
② 캐릭터상품 DB 수집 시 애로점 및 앞으로 상품수집 효율성을 위한 방안 모색(협회)
③ 사용자 이용편이성을 고려한 DB시스템 개선(업계)
④ 특허청 심사 시 활용에 적합한 상품 이미지 사진수집 업로드 노력을 요청(특허정보진흥 센터)
ㅇ (캐릭터 불법복제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 논의)
① 캐릭터 저작권, 상표권 및 디자인권 보호를 민․관 협력체제 구축
(유관단체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)
② 캐릭터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국내외 권리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 요청 (특허청 대상)
③ 관세청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캐릭터불법복제품 통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
④ 국내시장에서 침해가 극성인 국산 캐릭터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(관세청 대상)
⑤ KC인증 시스템(검사소)과 정품 캐릭터상품 확인지표를 연계 방안 고려(업계 의견)
□ 향후계획
ㅇ 매년 신규 국산 캐릭터상품 DB 추가구축(디지털 캐릭터, 키덜트 캐릭터 등 보강)
ㅇ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세청 간 캐릭터불법복제품 통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ㅇ 기 구축된 캐릭터상품 온라인카탈로그 적극적 활용 요청(특허청/관세청/저작권보호센터)
ㅇ 향후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시가 직접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
ㅇ 캐릭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및 캐릭터 상품 온라인 카탈로그 활용 활성화를
위한 세미나 개최(16년 상반기~)
(간담회 전경 사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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