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중국 저작권 동향)
2014년 11월 22일 해외의 드라마, 영화,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번역하여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던 YYeTs(人人影視,), 써서우망(射手网) 등 중문자막팀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모두 해산한다고 밝힘.
o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저작권법상 합리적 이용과 저작권 침해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중문자막팀들의 자막 번역 서비스를 명백히 저작권 침해로 단정짓는 계기가 되었음.
o 온라인상 불법 해외콘텐츠들에 대한 중문자막 번역서비스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네티즌들의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불법 해외콘텐츠의 이용 및 유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존재함.
o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문화예술의 교류·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법적· 정책적으로 조화를 이뤄나갈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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