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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인터넷 사진 무단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판정
등록일 l 14-11-28 10:36 조회 l 1333
File l (저작권)중국.pdf (238.1K), Down : 18)
중국 봉화(奉化)시의 한 주방욕조 기업은 미국 Getty Images社의 사진 9장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. 이에 Getty Images社는 중국에 설립한 합자회사인 화까이창의(베이징)영상기술유한회사(华盖创意(北京)图像技术有限公司)를 통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, 2014년 10월 10일 봉화법원은 2.5만 위안(한화 약 448만 원)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림.
(한국 저작권보호위원회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보고서 중에서)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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